사건명 소청_영리업무 겸직금지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2000년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036, 2000.02.23, 취소
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직 겸직(2000-36 견책→취소)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영리업무 겸직금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감사직겸직 국가공무원법 1998년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160, 1998.05.08, 기각
불법 주류 판매(98-160 파면→기각)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영리업무 겸직금지 불법주류판매 국가공무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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